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성년 도달일과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이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죄가 있고, 법에 열거된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기준
먼저 피해자가 13세 이상인지, 공소시효 적용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특례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일반 규정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죄명과 증거 조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그 죄를 증명할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단순히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에 이 연장을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원문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강간 등 살인에 한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연령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죄가 어느 범주에 드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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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범죄행위 종료일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건의 죄명과 증거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