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경매 절차의 기본 용어와 법무사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처벌을 원하는지 정하지 못했어도 성범죄 피해 상담에서 대응 방법을 알아볼 수 있나요?

처벌 의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지와 각각의 결과를 들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응 방향을 확정한 뒤에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각 방법의 결과를 안내받고 나서 결정해도 됩니다.

상담에서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대응 방향과 각각의 결과를 설명받고,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는 일과 고소나 합의를 선택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하고, 가능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먼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선택지는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특정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나 결과가 어떨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전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상담에서 언급되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각각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성공 가능성, 비용까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지를 들은 뒤에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상담의 목적을 결과를 확정하는 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처벌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각 대응 방향과 결과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처벌 의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향을 설명받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고소나 합의 중 하나를 바로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에서 선택지와 각각의 결과를 듣고, 결정은 피해자가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먼저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