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를 부인할 때, 사고 경위와 진료 자료를 함께 보는 법
기왕증 주장이 나오면 과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충돌 경위와 진료기록·치료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오토바이 사고 사례의 의견서 작성과 교섭 과정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들어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과거 기록만으로 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충돌에 이른 경위와 진료기록·치료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공개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도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전산 기록을 근거로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대응 과정에서는 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한 뒤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충돌한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이나 과거 기록 한 가지에만 기대지 않고 사고 정황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진료 자료와 손해 항목을 연결합니다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은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검토됐습니다. 또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정리한 손해사정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자료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경위와 진료 자료가 각각 어떤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다만 이 내용은 특정 오토바이 사고에서 진행된 검토와 교섭 사례입니다. 다른 사고의 인과관계나 보상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고와 상해의 관계가 정해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과거 전산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 기왕증을 주장했지만, 대응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당시 충격,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과거 기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는 아닙니다.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했나요?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검토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의 관계를 설명하고,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진료 자료를 함께 모아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