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청구 판단의 기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3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여부가 상간소송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만 상대로 제기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점: 이혼과 제3자의 책임
이 절차에서 문제 삼는 대상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있었을 무렵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이 사정들은 하나씩 따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 대상입니다.
칼럼에 적힌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점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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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사항
우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쟁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마친 뒤에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피며, 결론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혼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위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의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