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라면 모두 영업비밀일까? 법률이 정한 세 가지 요소
회사에서 다루는 정보라고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라는 세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루는 정보라도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상태를 유지한 생산·판매 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이름보다 정보의 성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비공지성입니다.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입니다.
비공개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비밀 관리입니다.
법 조문은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내용과 알려진 정도, 경제적 가치, 비밀로 유지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에서 영업비밀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지식재산전문변호사 제2조의 정의 문구가 기준입니다. 이 정의는 생산방법과 판매방법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내부에서만 쓰인다고 가정해도, 그 사정 하나만으로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 여부와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 노력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요소에 관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안에서만 쓰는 자료면 영업비밀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비공개성뿐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도 요구합니다.
영업비밀에는 기술 자료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법의 정의에는 생산·판매 방법 외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포함됩니다.
먼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세 가지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