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음주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가 나면 두 죄는 어떻게 관계할까
서울고등법원은 한 번의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한 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사고가 난 사안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두 단계의 판단입니다
먼저 각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판결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망했는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두 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두 죄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판단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두 죄 중 하나만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한 번의 사고라는 점을 바탕으로 두 죄의 관계를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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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다룬 사실관계
판결은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9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다룹니다. 법원은 두 죄가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느 한 죄의 가벌성이 다른 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살펴볼 때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사고 장소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됐는지,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 운전행위와 사고가 하나였는지를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결론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음주 사망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죄가 각각 성립하면 별개의 운전행위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운전행위는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와 죄 사이의 관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가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판결의 조건과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