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어떤 사실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첫 조사를 앞둔 출석요구 단계라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보전한 다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초기 상황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정보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와 본인의 지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나 만남, 이동·결제 내역,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살펴봅니다.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는 구분해 둡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한쪽의 평가를 사실처럼 섞기보다, 객관자료와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임의로 보충하지 말고 그대로 구별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전합니다.

진술 내용은 각자가 기억하는 사실에 따라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사전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실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당사자의 지위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절차와 조사 정보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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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온 상황과 본인의 지위를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원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진술을 맞추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기억하는 경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