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하려는 절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대응은 한 곳에 일괄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접수 기관은 선택한 조치에 따라 나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을 이용하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한 뒤 그 절차의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는 관할 기준을 따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기준이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다만 원문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관련되지만,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 밖 접수처도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제출 지역은 해당 임차주택의 위치로 정해집니다.

그 주택을 담당하는 시·도를 접수처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뒤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접수처를 찾을 때는 ‘전세사기’라는 사건명보다 신청하려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인지, 형사 고소인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따라 찾아갈 기관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관할 법원이나 기관은 주택 소재지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 등 해당 절차의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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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한 뒤 결정은 누가 하나요?

신청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신청할 곳과 결정 주체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