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피고 재산 확인과 신청처 선택부터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을 준비할 때는 우선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중 집행할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아닌 재산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자동차가 소재한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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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상담사례에서 안내한 신청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두 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등록상 사용본거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