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간 미이행하면 어떤 제재 대상이 될까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각각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제시되어 있지만, 30일 미이행만으로 세 조치가 모두 자동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원의 결정 종류와 미이행 여부입니다.
안내는 감치명령·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그중 일시금 지급명령은 결정 뒤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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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조치의 세부 기준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정지 안내에는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미이행 기준이 있으며,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를 사용하고 면허정지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제시합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도 각각 처분 항목으로 안내되므로, 한 조치의 조건을 다른 조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내된 절차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심의와 처분청의 결정 과정이 이어지며, 제재 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30일 미이행은 대상 여부를 살펴볼 조건이지, 개별 사건에서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지급명령 결정문에 적힌 결정과 의무 이행 여부, 30일 경과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제재의 기준과 심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세 가지 제재가 모두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제시하지만, 제재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각 조치의 요건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조치 대상으로 다룹니다. 다만 이행명령에 적용되는 기준은 일시금 지급명령의 30일 미이행 기준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