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미루는 피해자 우려, 학교폭력 공소시효 제안의 내용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때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죄목별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문제로 본 신고 지연
제안문은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겪은 뒤에도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우려이며,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단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요구한 기간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연장안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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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2023년 제안에 담긴 개선 요구입니다. 원문만으로는 해당 기간이 현행 법률인지, 제안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요구와 실제 법률의 내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각각 현재 5년과 7년이라고 적고 있지만, 이는 제안문에 기재된 설명이며 현재 법률의 유효한 기간을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