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설정은 어떤 필요에서 검토될까
식품 기준·규격 설정은 국제규격과의 조화, 식품 사고, 유해물질 기준 요구 등 여러 필요성이 제기될 때 검토됩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은 국제규격과 조화를 맞춰야 하거나 국내외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될 때 검토됩니다.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나 다른 법령에 따른 물질의 사용등록도 안내된 검토 사유입니다.
어떤 계기가 검토 사유가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규격과의 조화 필요, 국내외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검토 사유로 제시합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이 유해물질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물질의 사용등록이 이뤄지는 경우, 지방식약청이나 시·도 등이 유해물질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설정은 한 가지 사건이나 요청만을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내된 여러 유형의 필요성과 연결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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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살펴볼 점
먼저 해당 사안이 국제규격과의 조화, 식품 사고, 유해물질 기준 요구, 다른 법령에 따른 물질의 사용등록, 지방식약청·시·도의 필요성 제기 가운데 어떤 내용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안내에 적힌 검토 사유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그 자체로 기준·규격 설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약처 안내는 검토 사유와 별도로 기준·규격 설정 절차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설정 여부나 일정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사고가 있어야만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사고 외에도 국제규격과의 조화 필요, 유해물질 기준 설정 요구, 다른 법령상 물질의 사용등록, 지방식약청·시·도의 필요성 제기가 검토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 설정 요구가 나오면 곧바로 기준이 마련되나요?
안내는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를 검토 사유로 열거합니다. 요구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설정이 확정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검토 사유와 설정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