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사망이나 상속인 제외 뒤 누가 순위를 이어받을까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이 가능한 본래 상속인의 범위와 발생 사유, 그 순위를 이어받는 사람을 정합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해당 요건이 갖춰지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이어 상속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1조에 따른 것입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은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입니다. 제1001조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 그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 표현대로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습상속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와 발생 사유가 모두 제1001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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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전 사망뿐 아니라,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자녀라면 누구나 순위를 이어받습니까?
제1001조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먼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대상인지, 법에 적힌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